메뉴 건너뛰기


헌법 불합치와 위헌

speedmax2006.06.30 11:12조회 수 754댓글 2

    • 글자 크기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갑자기 중지시킬 경우 생기는 법적,행정 공백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 또는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법을 개정하지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호주제,국가유공자 공무원시험 가산점 제도,
아버지 성(性)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바 있다.
위헌의 경우, 해당 법률이 곧바로 무효화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법인지 ???
나라, 사람, 물질, 돈,  
법대로만 하는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저도 모르겟습니다 ,,,


    • 글자 크기
성악설 vs 성선설 (by hkrs3) 후지 유저들에 대한 어떤이들의 생각. (by 에로사항)

댓글 달기

댓글 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491
167792 중고가격 정당한 가격을 지키자28 gmjr 2006.07.01 2037
167791 제1회 한강 바이애슬론대회(자전거+사격,마라톤+사격) 8월12일(토)~13일(일)2 lwt2002 2006.06.30 898
167790 혹시 에그비터 사이드캡 남는분 계신가요?2 플러스 2006.06.30 551
167789 오늘 이런일을 겪었습니다.27 musso 2006.06.30 1765
167788 북방정책8 hkrs3 2006.06.30 731
167787 후지바이크.4 hkrs3 2006.06.30 1617
167786 만인의 만인의 의한 만인의투쟁2 hkrs3 2006.06.30 854
167785 사기꾼 어떻게 잡지요???8 enjoy229 2006.06.30 939
167784 바이크 마스타에서 물건구입..??1 gikang21 2006.06.30 1268
167783 이런 신발끈~ 이놈의 세상 꼴 보기 싫네요~13 dusenzhd 2006.06.30 1978
167782 성악설 vs 성선설19 hkrs3 2006.06.30 1445
헌법 불합치와 위헌2 speedmax 2006.06.30 754
167780 후지 유저들에 대한 어떤이들의 생각.12 에로사항 2006.06.30 1997
167779 용마님으로 인해 목숨을 구하셨다고 말씀한 분이 기증한 후지 자전거36 천리마 2006.06.30 7512
167778 자전거 출퇴근 금지!!41 타자군 2006.06.30 7561
167777 카리스님과 바이케드님 그외 출석요구받으신분.10 필스 2006.06.30 1896
167776 그건 뭔 기술입니까?13 靑竹 2006.06.30 1588
167775 강촌대회가 언제죠?5 십자수 2006.06.29 1135
167774 모금한번 더 합시다48 목수 2006.06.29 2016
167773 *멋진 쫄바지하나 샀습니다.6 시원한 맥주 2006.06.29 1612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