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개인소유의 길(사도)에서의 통행제한

외솔2005.08.08 15:37조회 수 516댓글 0

    • 글자 크기


만약 삼막사길이 사도라면 사도의 경우 통행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법7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관할시에서 사유를 합당하게 여겨 허가를 내줬다고 추론할수 있을거 같네요...  단순히 법조항을 근거로 절차가 그러하니 이해당사자가 이의신청같은것을 할수 있지않을까요?

근데 사도법에는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절차는 없네요...

안타까운마음에 적어봅니다...


    • 글자 크기
알미늄 물통 쓰시는 분들 (by Tomac) 근데, 잔차로.. (by creators75)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645
154115 똥을 살짝 집어서, bycaad 2005.08.08 432
154114 좀 화가 납니다 -_- mrksugi 2005.08.08 997
154113 월드컵경기장에서 가리봉역으로 오는길.. humai 2005.08.08 287
154112 찬성합니다~~ pro8351 2005.08.08 188
154111 머드팩의 추억-오대산 대회 cannonone 2005.08.08 378
154110 날진물통 추천합니다 하얀미소 2005.08.08 858
154109 인터넷 공유기 관련 아르바이트 하실분요~ 멋진넘 2005.08.08 405
154108 OK 거시기에 가시면요... 저렴한 물백이 있습니다. 멋진넘 2005.08.08 634
154107 부산입니다. 벼랑끝 2005.08.08 338
154106 지리산을 자전거로 느낄려면 hisman72 2005.08.08 402
154105 아 그런가요? Tomac 2005.08.08 439
154104 알미늄 물통 쓰시는 분들 derislove 2005.08.08 566
154103 알미늄 물통 쓰시는 분들 Tomac 2005.08.08 862
개인소유의 길(사도)에서의 통행제한 외솔 2005.08.08 516
154101 근데, 잔차로.. creators75 2005.08.08 320
154100 잔차인은 뻥이 심하다? gomsoon1 2005.08.08 427
154099 근데 사병 월급으로 MTB를.... ???? HungryRider 2005.08.08 239
154098 2000만원짜리 자전거 duffs82 2005.08.08 825
154097 저의 경험담 입니다. duffs82 2005.08.08 563
154096 잘 못 알고계신 듯 합니다 easykal 2005.08.08 498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