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hynho96님의 분실자전거에 대해서 세가지 예를 참고하십시요

sllee012004.11.22 12:28조회 수 494댓글 0

    • 글자 크기


공동구독 배너



세가지 예가 있겼는데...

1. 그사람들이 훔첬을경우는 말할것도없이 신고하면 절도로 조사받아서 처벌받을거고...
2. 그사람들이 장물인줄알고 매수했을경우도 장물거래등등으로 처벌 받읍니다.
3. 그사람들이 장물인줄 모르고 선의의 매수를 했을경우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줄의무도 없고 법적책임도 없읍니다.
    (이럴경우  도둑이나 그뒤에 장물인줄알고 거래한 사람들에게 까지만 법적책임을 물을수있읍니다.)

즉 1및2항의 경우는 자전거의 소유권은 확실히 원주인에게 있는거고... 현재 그학생들 행태로 볼때 선의의 매수자로 보기에는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느낌인데...신고여부는 알아서 하시고 다만 어떤 경우이던 자전거를 오늘 돌려받을수 없어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듯함니다.
    • 글자 크기
선의의 취득자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by tom124) 분실한 자전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by frogfinger)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3 Bikeholic 2019.10.27 43074
hynho96님의 분실자전거에 대해서 세가지 예를 참고하십시요 sllee01 2004.11.22 494
133193 분실한 자전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frogfinger 2004.11.22 416
133192 Eggbeater 지르려고 합니다. 말리실 분??/ imcrazy 2004.11.22 304
133191 Eggbeater 지르려고 합니다. 말리실 분??/ tom124 2004.11.22 545
133190 분실한 자전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hynho96 2004.11.22 873
133189 여친도 없고.. 여동생 누나는 성격이 장난 아닙니다... prollo 2004.11.22 237
133188 컴터 질문입니다만..혹시나해서 여기도 올려봅니다. rampkiss 2004.11.22 159
133187 앞 뒤 브레이크 둘다 사용가능한가요? gsstyle 2004.11.22 194
133186 남는거 없나요? 사도 2004.11.22 191
133185 ㅡ,.ㅡ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yamadol 2004.11.22 153
133184 어라? 저도 강퇴에 접근 금지 당했네요.. imcrazy 2004.11.22 283
133183 직접 배달 하고 지평선 2004.11.22 197
133182 공구 관련(해당되시는 분만 ^^) Tomac 2004.11.22 384
133181 따라다니고 싶어서... 지롱이 2004.11.22 191
133180 저도 강퇴회원 -_- 스톰 2004.11.22 303
133179 자타연가입조건.. 스톰 2004.11.22 565
133178 뭘 그리 끼웃거려 열내고 그러세요? 디아블로 2004.11.22 378
133177 오늘(월) 날씨 어때요? mtdamo 2004.11.22 228
133176 바람이 바람이 ~~~ 속수무책 2004.11.22 402
133175 지가 무슨 의자왕도 아니고.. bycaad 2004.11.22 478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