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 불합치와 위헌

speedmax2006.06.30 11:12조회 수 763댓글 2

    • 글자 크기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갑자기 중지시킬 경우 생기는 법적,행정 공백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 또는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법을 개정하지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호주제,국가유공자 공무원시험 가산점 제도,
아버지 성(性)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바 있다.
위헌의 경우, 해당 법률이 곧바로 무효화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법인지 ???
나라, 사람, 물질, 돈,  
법대로만 하는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저도 모르겟습니다 ,,,


    • 글자 크기
제 7회 오대산MTB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합니다.. (by rkj2509) 후지 유저들에 대한 어떤이들의 생각. (by 에로사항)

댓글 달기

댓글 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3 Bikeholic 2019.10.27 35572
헌법 불합치와 위헌2 speedmax 2006.06.30 763
167780 후지 유저들에 대한 어떤이들의 생각.12 에로사항 2006.06.30 2005
167779 용마님으로 인해 목숨을 구하셨다고 말씀한 분이 기증한 후지 자전거36 천리마 2006.06.30 7542
167778 자전거 출퇴근 금지!!41 타자군 2006.06.30 7587
167777 카리스님과 바이케드님 그외 출석요구받으신분.10 필스 2006.06.30 1904
167776 그건 뭔 기술입니까?13 靑竹 2006.06.30 1596
167775 강촌대회가 언제죠?5 십자수 2006.06.29 1140
167774 모금한번 더 합시다48 목수 2006.06.29 2024
167773 *멋진 쫄바지하나 샀습니다.6 시원한 맥주 2006.06.29 1615
167772 경찰서에서 연락이 드디어 왔습니다.39 karis 2006.06.29 6183
167771 정말 쫄쫄이 바지 입는거 민망합니다.16 police1040 2006.06.29 4442
167770 이런일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11 sbc1003 2006.06.29 1526
167769 마늘농사4 목수 2006.06.29 950
167768 폭력의 속성2 franthro 2006.06.29 989
167767 동호인의 불의의 사고에...12 wjsckqhdl 2006.06.29 1962
167766 휴지휴지휴지...12 ........ 2006.06.29 1521
167765 이런분들.. 왜 한국땅에 빌붙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18 nsook70 2006.06.29 1751
167764 정기모임이나 번개시 이항목을 추가해 주세요.16 kakajoa 2006.06.29 1162
167763 녹색소비자연대 상담실에 후지바이크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8 mrtouch 2006.06.29 1144
167762 이제 다시 힘을 모읍시다17 천리마 2006.06.29 7550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