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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 PL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있으신분께[한글매뉴얼 의무화관련]


valtop2006.01.18 15:19:36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PL법에서 고지의무에 대한 것도 있는지요?

만일 한글매뉴얼 등 고지가 충실하지 못한 수입물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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