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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거래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okary2005.01.01 15:15조회 수 677추천 수 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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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거래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온전한 법률행위즉 계약을 할 수 가 있죠.

거래가 다 이뤄지고 난 후에도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맘대로 거래 파토시켜도 할 말이 없게 되는거죠.

또한 극단적으로 돈다 써버렸다고 버티면 받을 수도 없게되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로 하고 민사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성년자랑 거래하면 부모의 동의여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swswsw님 오해 없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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