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부는 독립인가요? 행정부 종속인가요?

rampkiss2012.09.27 23:34조회 수 2849댓글 4

얼마전에 불심검문을 행정부에서 강력범죄의 대안으로 내세웠더니....

사법부에서 거수기 행세라도 하듯이 기존의 입장과 판이한<?> 판결을 했군요...ㅠㅠ...

무지 슬퍼집니다... 제가 법을 공부하는 게 죄스럽습니다....ㅠㅠ.....

이하는 제 개인 블로그라 반말이 섞여 있습니다..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클릭해보셔요

http://blog.naver.com/yaa117/80170122038

ramp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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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
2012.9.28 09:0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대법원이 헌재 역활도 하던데 또 필요한게 있을까요?
안철수와 문재인도 후보 사퇴하면 가막소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후매수죄가 모람???
뽀 스
2012.9.28 09:4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사후매수죄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 해당됨
bruce
2012.9.28 15:0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일제시대 총독부에 부역하던 그 DNA가 아직도 흐르는 듯 합니다.
소나기
2012.9.30 19:1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떡검에.. 개법부라는 말은 흔한 말입니다

하도 정치와 검찰 욕하는 글이 많아서.. 트위터 페이스북 보기 지겨워 현재 전부 탈퇴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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