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갖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연락처를 떳떳하게 말하며
논의하고 논박하고 화내고 웃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허나 몇몇의 鼠선생들은 꼭 남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군요.
그런 鼠선생들은 이 글 보고 가슴 좀 뜨끔하시고
반성도 좀 하시고 글들을 될 수록 빨리 지우는게 좋을거에요.
홀릭님이 사람 좋아서 그렇지 주민번호 도용으로 제소하면 클나요^^
그리고 와이프, 부모님 주민번호도 땡겨쓰면 안되는 거 아시죠?^^
아래의 글을 발췌했으니 잘 읽어보세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강화, 확대 실시
-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힌 단순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
==> 예를 들어 남의 주민번호로 가입해서 타인을 씹는 행위 같은 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
주민등록법률(개정안 제21조제2항) :
①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③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④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⑥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들 하셔서 감방 가거나 벌금 받는 일을 면하세용~~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연락처를 떳떳하게 말하며
논의하고 논박하고 화내고 웃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허나 몇몇의 鼠선생들은 꼭 남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군요.
그런 鼠선생들은 이 글 보고 가슴 좀 뜨끔하시고
반성도 좀 하시고 글들을 될 수록 빨리 지우는게 좋을거에요.
홀릭님이 사람 좋아서 그렇지 주민번호 도용으로 제소하면 클나요^^
그리고 와이프, 부모님 주민번호도 땡겨쓰면 안되는 거 아시죠?^^
아래의 글을 발췌했으니 잘 읽어보세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강화, 확대 실시
-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힌 단순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
==> 예를 들어 남의 주민번호로 가입해서 타인을 씹는 행위 같은 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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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률(개정안 제21조제2항) :
①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③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④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⑥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들 하셔서 감방 가거나 벌금 받는 일을 면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