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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인해...면허 취소 ㅠ_ㅠ;;

ekzm38252005.11.23 21:07조회 수 1645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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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일드바이크를 알게된지 얼마 안된 초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오늘 제가 좀 황당한 일을 당해서....

제가 한달전쯤 학교내에서 중앙선은 없고, 중앙선을 구분짓는 분리대가 있는 교내 도로에서

갓길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난적이 있습니다.

갓길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있었지만, 경찰이 못봤는지..자전거 도로라고 인정을 안했는지

저에게 100% 과실이라고 하며 가해자라고 하였죠, 다행이도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가 되어 형사입건은 면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끝나고 아무일없이 지내다가 오늘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길래 갔었습니다.

갔더니 경찰관이 저한테 임시면허(2종보통)를 가지고 있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여름방학때 운전면허 시험을 보다가 개학하는바람에 도로주행시험만 못보고 미뤄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임시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했더니,, 임시면허를 소지한상태에서 자전차를 타고 사고를 냈기때문에 면허를 취소한답디다 - _-;;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최초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흠흠

일단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해주시더군요, 억울하니 봐달라는 식으로;;

저는 일단 도장찍고 왔습니다만,, 면허가 취소되느냐, 부활하느냐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의 전례로 남는다고 합니다.

혹 임시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절대 안전운전하셔서 저처럼 전국최초로 임시면허 취소당하는 일이 안벌어지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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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햐~~첨 들어보는 법적용이군요^^ 참 황당하달까 억울하시겟다고해야맞는가요?
  • 학교내에서는 일반도로하고 적용이 다른것으로 아는데 똑같이 적용됬나요?
  • ekzm3825글쓴이
    2005.11.23 22:02 댓글추천 0비추천 0
    저도 학교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규정하지 않을꺼라고 생각했는데,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저를 100% 가해자라고 판단하더군요 ㅠㅠ 자전거표시를 못봤나봅니다..경찰이
  • 그럼 가서 보여주시지...자전거표시...잔차도로에 오토바이가 달려버렸는데 말이죠...보여주세요.사진찍고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 당장 내일이라도 사진을 찍어서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주세요. 가만히 앉아서
    이러쿤저러쿵 하는 것보다는 행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솔직히 뭐 제대로 하는게 뭐 있읍니까?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분 많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 역겹습니다...띠발~~~
  • 2005.11.24 00:06 댓글추천 0비추천 0
    에고~ 상황이 정확하다면 경찰청 홈피에 올리면 그 경찰 시말서감 인데요......

    사진 찍어 올리겠다고 이야기하면 180도 바뀔것 같은데요 사진 찍고 정거자료 확보하시고 다시 이야기(조서를 꾸미죠)하시죠.
  • 2005.11.24 00:15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럼 면허없이 자전거 타다가 사고나면 무면허 사고에 형사입건인가요?? 술한잔 했으면 음주도 걸고 넘어갔겠네...황당..
  • 그러면 잔차타다가 면허없이 접촉사고라도 나면 무면허사고네요.증말 울나라 경찰관나리들 왜이러실까?
  • 그럼 아그들도 다 구속감인데여... 말도 안되는 소리네여... 어느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인가여?
    님 혹... 사진기 있으시면... 빠른시간안데...사고현장 사진 찍어서 왈바에 꼭 올려주세여... 꼭이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구 있네여... 어떻게 면허가 취소된단 말입니까???
  • 학교 도로도 택시, 버스가 드나드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 취급한답니다 ㅠㅠ.. 제가 다니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정문 통제 없이 그냥 차량 통행합니다.
  • 과실은 그렇다치더라도 면허취소는 어떤 근거로 하는지 그건 분명히 따져야합니다... ^^;
  • 잔차 타고 접촉사고 냈다고 면허 취소하면 애들은 잔차 못 타게 해야지. 면허 없이 탔으니.
  • 님께선 조금 억울하겠지만 어쩔수 없을것 같네요... 자전거 도로라 해도 역주행이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안에서 음주운전해도 일반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임시운전 면허증.... 사고나면 무조건 취소되는거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사에서 후배랑 이야기 하다가 내린 결론인데요.... 자전거가 일단은
    법적으로 도로를 달릴수 있는 차 로 불류가 된다면 일반 교통법에 엄격히 적용된
    다는 것입니다.... 사실 후배한테 제가 졌죠.ㅠㅠ
  • 담당경찰관 오토바이와 자전거 혼동이오는가 보내요.
    경찰관이 학교내 못간다고 확인못한건가.
    끝가지 바로잡으세요.
  • 역주행....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항상 순방향으로 탑시다...
  • 자전거 도로에 역주행이 있나요 ?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정도밖에 안될텐데..

  • 임시면허라 하더라도 2종 자동차 운전 면허 아닙니까? 또 교내 도로라면 도로 교통법위반이 아닌데요.. 저도 경험한바가 있어서.. 그리고 예전 판례중에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특수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처리된 사례가 있거든요.. 자전거는 쫌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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