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검문당하는 시민이 검문에 불응하면 경관은 그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니 '싫어요'하고 지나가시면 그만이고, 불이익을 당하면 국가와 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100% 이깁니다.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니 '싫어요'하고 지나가시면 그만이고, 불이익을 당하면 국가와 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100% 이깁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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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1 | Bikeholic | 2019.10.27 | 33518 |
| 144618 | 검문에 불응하면....?? | acrofoss | 2005.04.23 | 394 |
| 144617 | 게시판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 acrofoss | 2005.04.23 | 340 |
| 144616 | 먼저 경찰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십시요!!!! | sera0217 | 2005.04.23 | 339 |
| 144615 | 복사한 글.. | 십자수 | 2005.04.23 | 457 |
| 144614 | 과격한 표현에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거 아닌가요? | Only | 2005.04.23 | 348 |
| 144613 | 법이란.. 참~~~! | 십자수 | 2005.04.23 | 334 |
| 144612 | 기본권은 무슨...헛소리 하지 마시오. | honey | 2005.04.23 | 617 |
| 144611 | 저도 보고 있습니다. | sasin2526 | 2005.04.23 | 247 |
| 144610 | 그게 말이죠. | mpzeki | 2005.04.23 | 423 |
| 144609 | 검문에 불응하면....?? | 사악 | 2005.04.23 | 581 |
| 144608 | 훌 메일오더.씁슬.. | 야문MTB스토어 | 2005.04.23 | 603 |
| 144607 | 헉 진짜 그런 판례가있었어요? | wabi | 2005.04.23 | 416 |
| 144606 | 저두 전에 손을보던데요... | jparkjin | 2005.04.23 | 458 |
| 144605 | 많이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domnight | 2005.04.23 | 253 |
| 144604 | 먼저 경찰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십시요!!!! | 켑틴제로 | 2005.04.23 | 588 |
| 144603 | 프라이드 관심있는 분만 클릭! | Cello가좋아 | 2005.04.23 | 820 |
| 144602 | 네 그렇군요...^^ | jparkjin | 2005.04.23 | 438 |
| 검문 불응은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_^ | bloodlust | 2005.04.23 | 625 | |
| 144600 | 링크방향이 있던데요....^^ | jparkjin | 2005.04.23 | 282 |
| 144599 | 검문에 불응하면....?? | jparkjin | 2005.04.23 | 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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