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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tas2004.11.22 12:36조회 수 1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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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의 경우 선의매수라고 할지라도

구입한곳의 공신력에 따라 사항이 달라집니다.

1-개인또는 정식판매업자가 아닌사람에게 구입한경우
   원주인에게 돌려줘야합니다.
  이때 배상책임은 도난물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2-공신력있는 업자(샵등)에게 구입한경우
   원주인에게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이때 배상책임은 도난물품을 구입및판매한 업자에게 있습니다.



tr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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