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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도로에서 헬멧안쓰면 불법인가요?

jm2457 2004.05.25 12:51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오토바이는 헬멧안쓰면 불법인데 잔차도 마찬가지인가요?
물론 개인의 안전을 위해 쓰는건 당연하지만 혹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군요
아시는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벅...
목록 답변등록

답변 (14)

hinfl 2004.05.25 13:26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마에 속하죠.

오토바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단속하는 경찰이 없는것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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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lust 2004.05.25 13:54
'차마'는 보행자와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되네요, 헬멧착용 강제조항은 오토바이에만 적용되는 것일 겁니다. 또, 언제인가 도로교통법이 자전거에도 헬멧착용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거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여튼 경찰들이 헬멧 안 쓴 사람을 봐도 잡으려 들지를 않는 걸 보면 불법은 아닐 겁니다.

아, 안전을 위해서는 꼭! 반드시! 절대로! 쓰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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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꿍 2004.05.25 14:19
단속하기 나름인듯 합니다..
나쁜(?) 단속경찰 만나면 벌금딱지 떼이는 것이고, 안그럴수도 있고요..
언젠가 인도로 자전거 탔다고 딱지 끊긴 예도 있으니..
평상시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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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크로마뇽 2004.05.25 15:29
단속을 떠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꼭꼭 헬멧을 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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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오빠 2004.05.25 15:31
자전거는 헬멧을 안 써도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란 "법을 어겼다"라는 것인데, 자전거 운전자에게 헬멧을 쓰도록 강제하는 법이 없으므로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왈바 PDS>메뉴얼>자전거를 위한 법률상식"을 읽어보세요.

검색어는 "자전거를 위한 법률상식(제목)" 혹은 "보리오빠(작성자 이름)"으로 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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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think 2004.05.25 15:37
선진국 어디에도 자전거 헬멧을 강제적으로 단속하는거..본적 없는데요..그리고 그보단 우리에겐 차량운행시 도로교통질서가 우선이아닌지..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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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2004.05.25 15:44
외국에선 헬멧 안쓰면, 벌금 부과 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7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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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think 2004.05.25 15:48
그럼..장바구니,아이들..단속하는 나라도 있었군요..상상해 보니 단단히 신기합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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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79 2004.05.25 17:08
헬멧 쓰세요. 고글도 꼭 끼고요. 오늘 자빠링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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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ie 2004.05.25 18:12
외국엔 헬멧 안쓰면 단속하는 나라 무지 많습니다~
울나라에선 원동기가 아니므로 불법은 아닐 듯 합니다만 깨진 헬멧 한번만 보시면 쓰지 말라고 말려도 누구나 다 착용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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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사리 2004.05.25 18:18
헬멧 미착용시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이 계정된다는
정보있음....불법...정보...를 떠나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
절대 착용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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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think 2004.05.25 19:16
현행법에있는 자동차 정지선이나,,보행자신호인데도..지나가는차량이나...개나 소나 쓸데없이 미친사람처럼 경적울리는거는 언제단속하죠..?? 자전거헬멧부터 정착시키고 단속하려나요...?? 자동차구조변경이나...쌍크락션은 언제단속하는지...정말,,무엇이 선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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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fl 2004.05.25 20:56
앗... 제 착각...

헬멧착용을 법으로 만들려고 했었군요..

아직은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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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think 2004.05.26 07:34
일본은 불법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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