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에 대한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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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청년 2831명에게 50만 원 준다고 하니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무슨 그런 짓 하고 있느냐는 비난이 있었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산일보 오피니언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간 5 조 1300 억 원을 쓰고 올해 예산도 2조원이 넘는다. 중앙정부가 다른 사업 안하고 청년들에게 그냥 나눠줘도 4125만 원 씩 줄 수 있는 액수였다.
~ 지금도 좋은 집 안에서 태어나.명문대학을나온 사람에게는 취업이 큰 문제가 안된다. 이들은 스스로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도움도 필요없다.
불행한 사람들이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회의 존립자체가어려워질 것이다.
이 땅의 젊은 세대가 희망과 꿈을 갖지 못하면 청년들의 미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성세대를 포함한 모두의 미래가 함께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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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제 의견 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왜곡한 조치인 것은 맞아요.
서울에 사는 청년 실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선정과정이나 추진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의 공감을 그리 많이 이끌어내지 못했죠.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복지 예산에 쓰시는게 나을뻔 했습니다.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면할 수는 없지요.
자기돈이라면? 자기 살림이라면? 누가봐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 재산이라도 이렇게 집행 했을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요?
뭐.... 박 시장 스스로가 나는 이게 최선이라 생각한다 말한다면 뭐... 할 말 없습니다.
미봉책을 포퓰리즘 차원에서 제시 해놓고 그걸 해결책<?>이나 되는냥 떠드는 건 사기 수준입니다.
서울 시립대 출신이지만,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도 쇼...였고 사기에 가까웠죠...
왜? 서울 시립대 설립 목적에 반해서 지원한 것이죠.
물론 시립대가 이제는 시만의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것이라 말하면 할말 없지만 ㅠㅠ 적어도 국민의 세금이 아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잘못한겁니다.
박시장때는 아니지만. 서울시립대가 로스쿨 유치할때도 그랬습니다.
멀정한 학교 뒷산 깍아서 기숙사 만들고 새로 건물 지어서 법학관 만들고...ㅠㅠ....
어찌보면 보기 좋은 것 같지만,
과거 분명 시립대는 시민들 것이었기 때문에 그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흔한 고시반조차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시민을 위해 만든 것이지, 특정 소수 집단? 혹은 엘리트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기에 ㅠㅠ
물론 성적순으로 도서관 자리나 약간의 용돈을 준 적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정치인들이 맘대로 건들면 되는 그런 영역이 되었는지...ㅠㅠ.. 안타깝습니다. ㅠㅠ
그리고 청년 수당 문제의 경우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모르되 그것도 아니면서 오버해서 하는 것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문제나, 지방재정 교부금 문제 등등.....
진짜 생각 없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건전한 시 재정이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청년 수당 50만원을 몇명에게 주기보다,
단돈 50원이 되었던 500원이 되었던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것이 진정한 청년들의 바람입니다.
그게 바로 순수성의 차이인 것이지요.
자기의 정책에 혜택을 본 사람들을 자기 지지자로 글어 들이려는 정말 단순한 발상인 겁니다.
저희 대학교는 제가 대학 시절 장학금을 전액, 70% 만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학하던 해에 IMF 여파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고자, 전액, 70% 장학생 수를 줄여서
오히려 50% 반액 장학생 수를 늘렸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받는 금액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당 정책을 원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나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그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의 감정이고 인식인 것입니다.
특정 누군가가 50만원이라는 혜택을 입고, 거기서 소외된 나머지는? 0원이라는 아무 혜택도 못받는다면, 이건 아닌 겁니다.
제가 검정고시 출신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 가난한 이들부터 부자들까지 두루두로 다 끌어 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함께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해야만 즉성이 풀리는
제야의 이선생 씀
